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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년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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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년법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990년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20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공1990.12.15.(886),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3.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4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15.(860),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522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공1989.7.1.(851),940]
   특수강도 강도강간
   소년법

1988년
6.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01 판결
  [사체은닉,살인][공1988.7.1.(827),1010]
   사체은닉 살인
   소년법 형법

1987년
1986년
1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6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5.(792),127]
   강도상해 특수절도
   소년법 형법

1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9.15.(784),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4.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1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6.8.1.(781),984]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19.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6.3.1.(771),406]
   강도상해 특수절도
   소년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15.(764),1462]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53 판결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759),1154]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81 판결
  [살인][공1985.8.15.(758),1092]
   살인
   소년법 형법

2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간치상 특수절도
   소년법

1984년
1983년
2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23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1983.12.15.(718),179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9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집31(3)형,124;공1983.8.1.(709),112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3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집31(2)형,175;공1983.6.15.(706),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3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208;공1983.6.15.(706),94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3.6.15.(706),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소년법

1982년
1981년
1980년
1977년
1976년
61.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6노60 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강도상해·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42]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62.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86.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8(2)형,051]
   야간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1969년
89.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살인미수][집17(4)형,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살인미수
   소년법

1967년
1966년
97.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735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집14(2)형,035]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소년법 형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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